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202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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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
1. 지원내용

대출금리 4% 지원 (기본 2% + 2023년 추가지원율 2%), 대출보증료 전액 (최대 2회)

※ 이자지원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

2. 보증 및 대출용도

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

② 증액보증금 (재계약) / 전환보증금 납부

③ 제1‧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

※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(2금융권) 최초 대출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 건에 한함

예시) 2023.9.5.에 보증신청 시 기존대출의 최초 실행일이 2022.9.5. 이전이면 신청 가능.

▶ 한국주택금융공사의 ‘사회적배려대상자’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자립아동, 다문화가정, 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노부모 부양가족, 북한이탈주민)는 임대보증금의 100% (4,500만원 한도)까지 대출 (보증) 신청 가능

3. 대출 기간

2년 (최대 10년)

※ 공공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 (최대 10년 2개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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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
1. 신청 대상자

다음 (1) ~ (3)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
(1)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

(2)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%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

※ 무주택가구의 범위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– 세대구성원의 범위 : ① 신청자, ② 신청자의 배우자 (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),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,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
(3) 아래의 신청자격 (① ~ ⑭) 중 하나 이상에 해당

① 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혜 가구

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(확인)서 발급가능 가구

③ 중증장애인 (장애인 연금 수급자) :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

④ 소년소녀가정 :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(신청자)가 만 19세 이상 ~ 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,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

⑤ 자립아동 :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

※ 『아동복지법』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

⑥ 다문화가정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

⑦ 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 :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

⑧ 국민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 :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

⑨ 노부모 부양가정 :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가구

⑩ 노인 1인가구 :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,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

⑪ 북한이탈주민 :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

⑫ 비주택 거주민 : 고시원, 비닐하우스, PC방,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

⑬ 국가유공자 :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국가유공자(보훈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 포함) 또는 그 유족, 참전유공자

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(예정)자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

※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기준 (2022년 소득 기준) : 3인 이하 471만원, 4인 가구 539만원, 5인 가구 568만원, 6인 가구 617만원, 7인 가구 666만원 등

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①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(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 제공자는 제외)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⑤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⑧ LH공사 또는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⑨ 지자체, LH공사, GH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(대출)지원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⑩ 경기도, 시·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

2. 대상주택

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(2인 이상 가구는 3억원) 이하 일 것

※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(옥탑층, 대피소 등)은 지원 불가

※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

3. 대출 목적

① 신규계약 잔금 / 증액보증금 (재계약) /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

② 대환대출 신청 가능 (제1·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)

※ 대환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의 범위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상호저축은행, 보험사,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

※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최초 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대출건에 한하며, 기존 2금융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

※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의 경우만 가능하며, 이 외에는 신청 불가 (단,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가능. (예: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 등)

※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 (추가 대출 신청은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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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접수

1. 신청기간

연중 수시

2. 신청방법

①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기초생활수급자 → NH농협은행 방문 신청

※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 (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)

② 기타 유형 →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3. 신청 서류

① 공통 서류 + 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(택1)

※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
※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
① 공통 서류

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(택1)

4. 신청 및 대출절차

※ 국민·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하며, 기초생활수급자는 ‘수급자증명서’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함

5. 문의처

① (신용, 대출 가능 여부, 대출한도 등) NH농협은행 (중앙회) 방문 상담

② (신청자격, 절차 등)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

③ 경기도 콜센터 (국번 없이 120, 타지역 031-12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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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사항

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.

② 본 사업을 통한 신규대출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.

※ 대출금 전액 상환 → 신청 불가 / 대출금 일부 상환 → 추가 대출 신청 가능

③ 추가지원율이 적용되더라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④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① ~ ⑤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된 경우 신청자는 경기도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또한 경기도는 융자추천 취소 통보를 받은 자가 본 사업에 재신청 하는 경우 경기도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약금 :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이자액과 대출보증료에 법정이자 가산

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④ “경기도”에서 “협약은행”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⑤ 그밖에 융자추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⑤ 이자지원 기간 동안 경기도 또는 협약은행에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자지원 수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
⑥ 이자지원 기간 내 수혜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며, 타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됩니다.

⑦ 추천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농협은행,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로 인해 대출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⑧ 기타사항은 NH농협은행, 경기도 콜센터 (☎ 031-120)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– (신용, 대출 가능 여부, 대출한도 등) NH농협은행 (중앙회) 방문 상담

– (신청자격, 절차 등)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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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.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사업 신청 가능 여부

※ 임대주택 유형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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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. 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관련

① 기존대출 최초 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만 대환대출 가능

예시) 2023.9.5.에 보증신청 시 기존대출의 최초 실행일이 2022.9.5.이면 신청 가능. (기존대출의 최초 대출 실행일이 2022.9.6.이면 1년 미만이므로 불가)

※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만 가능하며, 이 외에는 신청 불가 (단,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로 이용했음을 별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신청 가능함)

※ 예시 :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,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입증

※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본 사업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는 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

② 제2금융권 대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형식의 대환대출은 신청 불가 (전액 상환 필수)

〈제2금융권 전액 상환 예시 : 제2금융권 대출금이 5천만원인 경우〉① 본 사업을 통해 4,500만원을 갚고, 나머지 500만원을 2금융권 대출로 남겨두는 경우 ▶ 신청 불가② 본 사업을 통해 대출 받은 4,500만원과 자력으로 마련한 500만원을 합쳐 제2금융권 대출 전액을 갚는 경우 ▶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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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3. 신청목적에 따른 구비 서류

1. 신규계약 잔금 (이사 예정인 경우)

① (공통서류) 신청서, 신청자격 확인서, 정보제공 동의서, 사업신청자 의무사항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② (계약서 등) 이사 갈 집 임대차계약서, 이사 갈 집 건물등기부등본 (또는 건축물대장, 공공임대주택은 안내도 됨)

[참고] ‘신청자 질의응답’ 4페이지※ 신청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?※선정이 안되면 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?

③ (택1) 신청자격 증명서류 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 등)

2. 증액보증금 (재계약 시 집주인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)

① (공통서류) 신청서, 신청자격 확인서, 정보제공 동의서, 사업신청자 의무사항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② (계약서 등) 기존 임대차계약서 (보증금 증액 전 계약서),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서 (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 안내문 또는 증액보증금 고지서), 건물등기부등본 (또는 건축물대장, 공공임대주택은 안내도 됨)

③ (택1) 신청자격 증명서류 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 등)

3. 전환보증금 (공공임대주택만 해당, 보증금 더 넣고 월세 낮추기 위한 보증금)

① (공통서류) 신청서, 신청자격 확인서, 정보제공 동의서, 사업신청자 의무사항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② (계약서 등)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 확인서, 전환보증금 안내문 (lh공사 발급, 전환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 나온 안내문)

③ (택1) 신청자격 증명서류 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 등)

4. 대환대출 (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저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출)

① (공통서류) 신청서, 신청자격 확인서, 정보제공 동의서, 사업신청자 의무사항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② (계약서 등) 임대차계약서, 건물등기부등본 (또는 건축물대장)

③ (택1) 신청자격 증명서류 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 등)

[참고] ‘신청자 질의응답’ 3페이지※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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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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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절차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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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목적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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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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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서류 (임대차계약서), 대출기한 연장 Q&A